가평음주운전상담 추천,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가평음주운전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실무 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4년, 음주운전자가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양평군에서 가평군까지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운전자에게는 ▶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특수공용물손괴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경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는 음주측정거부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글을 통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평에서 공무집행방해 또는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평음주운전상담 추천해 드립니다.

Q1.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처벌은 만취운전 처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때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죠.

만취운전 처벌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음주운전보다는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Q2.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까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된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중대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가 쉽지 않은 편이죠.

이번 목차에서는 가평음주운전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하기

먼저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측정 거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음주측정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요소를 확인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고요.

이를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음주측정거부 사안에서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 무죄 가능성과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② 단속 경찰관과 합의하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언어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셨나요?

그렇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 해당 경찰관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해당 경찰관 측에서 합의에 비협조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때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2차 가해로 간주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평음주운전상담 이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③ 양형자료 충분히 준비하기

양형자료는 판결에 참고되는 자료로, 많은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특히 반성문의 경우,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문장만 반복할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양형자료가 지닌 의미와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Q3. 가평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선처받은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있나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나,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처럼 체계적인 대응을 토대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한 음주운전상담 추천해 드립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평군에 거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친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늦은 시간 탓인지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죠.

결국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그렇게 자택을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가 있었고, 해당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가평군 인근 도로에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의뢰인은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까지 벌이며, 의뢰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됐죠.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평음주운전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③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문제 되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한 덕분에,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조력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보다 선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등의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음주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 가평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1522-3394로 문의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있습니다. >

▶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한 의뢰인, 실형 방어한 사례 [클릭]

▶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성공한 사례 [클릭]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측정거부 혐의받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