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물피사고 후 미조치에도 뺑소니 면해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물피사고 후 미조치했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금천구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천구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째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객관적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금천구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그대로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고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음주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죠.

그런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단순 음주사고에서 음주사고 뺑소니로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이죠.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금천구음주사고변호사로서 강조해 드립니다.

I 음주 물피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 및 구속 가능성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음주 물피사고’라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당연하게도 음주운전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사고후미조치가 추가로 성립하며, 음주운전과 결합했을 때 형사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① 음주 물피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초범 기준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음주 물피사고 후 미조치 구속 가능성

주취 상태에서 물피사고를 내고도 일부러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짙다는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 도주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추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아 적발 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가능성 높이기 위한 대응법 (클릭 시 이동)

I 금천구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사고 뺑소니로 구속되었는데, 풀려날 방법은 없을까요?

A1. 구속의 필요성을 재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석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속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 사실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사고 뺑소니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A2.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추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금천구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물피사고 후 미조치에도 뺑소니 면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가볍게 낮술을 하게 되었고, 자택이 위치한 서울시 영등포구까지 약 83k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인근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 중 피해자 강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충격이 크지는 않아 강 씨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강 씨의 차량에는 약 8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고 말았죠.

하지만 김 씨는 그대로 주행을 이어나갔는데요. 너무 놀란 강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위치에 급히 정차하고, 경찰 신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약 15분이 지난 후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붙잡히게 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김 씨는 비록 초범이었지만 음주사고 뺑소니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김 씨는 급히 금천구음주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뺑소니 처벌은 부당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수준이었으며 신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한 점, 강 씨가 용서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측에서 지적한 여러 양형 사유를 인정한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사고 뺑소니로 처벌되었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쟁점사항을 적극 활용하고, 참작 여지를 만들어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금천구를 포함한 서울 서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금천구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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