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특별한 참작 사유가 존재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현재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고 양주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활동하며 쌓은 수많은 성공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주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대부분 약식기소 벌금형이나 정식 재판을 예상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해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인지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기소유예,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형법 제5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형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될 때 나오게 되는 검찰 처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면제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결격기간이 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결격기간이 추가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면 결격기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곧바로 면허시험을 통하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결격기간이 유효하게 남는다면?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양주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A1. 안타깝지만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밖의 참작 사유를 적절히 제시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Q2.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A2. 기본적으로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말 일부러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에 걸어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I 양주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경기도 양주시 양주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신 씨는 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친구와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시다가 아파트 관리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신 씨는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적발되고 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신 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양주시음주운전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신 씨는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무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벌금형 처벌이 가장 유력했지만, 양주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신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덕분에 신 씨는 전과를 면할 수 있었고, 강제 퇴직 또한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0.011p나 상회하는 수치로 적발되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대응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양주시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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