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번째,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 나올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벌금형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행위, 이른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해마다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 역시 크게 강화된 상태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실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초범이라면 충분히 벌금형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만으로도 결과에서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적발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 관련 문제에 연루된 상태라면, 막연한 기대나 자의적 해석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I Q1. 음주운전 첫번째면 무조건 벌금형 나올까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첫 적발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보더라도 그 원인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법원은 최종 형량을 설정할 때 반드시 양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양형이란 쉽게 말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를 정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51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결국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첫번째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2.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A2. 첫 음주운전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여러 판례와 실무 경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형량이 결정되는 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운전의무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곧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실형이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

② 음주측정거부

음주 사실이 들통날 것 같은 두려움에 음주측정 자체를 피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로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데요.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며, 그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크게 상승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③ 음주측정방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 후에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 하한선 자체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클릭 시 이동)

④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높은 법정형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역형이 권고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3. 음주운전 첫번째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은 필수입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음주운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언제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어떤 경위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지, 실제 운전한 거리와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확실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진술과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 진술 준비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계속해서 진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양형자료 수집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 선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양형자료입니다.

특히 양형자료로서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다만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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