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측정거부한 이진아웃 재범 선처 사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다고 도봉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아는 일부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에 불응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가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도봉구에서는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반응에 급히 도봉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시는데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유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은?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단연 형사처벌과 구속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H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비교했을 때,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상응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는 실제 음주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처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음주측정거부 구속 가능성

음주측정을 피한 것뿐인데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 위험을 막기 위한 경찰조사 대응법 (클릭 시 이동)

I 도봉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것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간주되나요?

A1. 단속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도주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이에 불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이를 거부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2. 만약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면, 이를 거부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측정 절차에서 위법성 인정되어 무죄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I 도봉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측정거부한 이진아웃 재범 선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고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고 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정지 100일로 감경받았는데요.

면허정지기간이 끝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형사처벌 위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사건 당일 고 씨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서 자택까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데, 목적지까지 약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에 고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수 차례 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고 씨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고 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음주운전 전과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재적발되었기 때문에, 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도봉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고 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태도를 보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지적한 참작 사유를 나열하며 마지막 선처의 기회 의미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진아웃 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지만, 주어진 조건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도봉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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