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받은 물피도주 운전자 벌금형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단순음주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사고 피해로 교통 흐름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남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신속히 분석하고 전문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상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하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보면, 간혹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물적 손해만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물피도주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음주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물적 피해로 인해 도로교통상 장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남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물피도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정차 차량을 가볍게 손괴하고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음주운전 물피사고 대상이 주·정차 차량이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체적 경합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고,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실체적 경합 :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도로교통상 장해를 일으키고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음주운전 물피사고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실체적 경합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 하남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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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운전 물피도주 후 합의하면 처벌 면제되나요?

A2. 아닙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소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이 결합한 모든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험처리 가능할까? (클릭 시 이동)

I 하남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받은 물피도주 운전자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최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하남시 미사동에 위치한 골목길을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차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최 씨 입장에서는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는데요. 하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탁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탁 씨의 차량에는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최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177%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최 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앞둔 최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남음주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조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 측에서 지적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진정성이 엿보이고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처의 의미로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77%라는 심각한 음주 수치에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피력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의 손길을 찾고 계신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하남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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