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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팔달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여 구약식 벌금 받은 재범 사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특별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면 구약식 벌금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팔달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째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팔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중에서는 경찰조사를 마친 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에 대해 팔달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건,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검찰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어떤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경찰조사 후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는데요. 이를 송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전달한 모든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다음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① 혐의없음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게 되는 처분입니다.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자료(ex. 음주측정기 수치, CCTV 등)를 바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0.034%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 가능했던 배경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기소유예
말 그대로 기소 처분을 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 요소가 존재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지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보다는 무게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혐의없음과는 달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0.04%에 가까운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③ 약식기소
혐의가 인정되며,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서면심리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절차입니다. 이를 구약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의가 없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하고요.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을 마무리됩니다.
④ 정식기소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법원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이를 구공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법정에 직접 출석한 후 재판을 받게 되며, 심리 결과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TIP!]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I 팔달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불복 가능할까요?
A1. 만약 사안에 비해 너무 높은 벌금 액수가 나왔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란 쉽게 말해 사건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심리 결과에 따라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재판이 열리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더라도,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팔달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여 구약식 벌금 받은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허 씨는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허 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수원시 장안구에서 팔달구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당시 허 씨에게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였는데요. 이에 경찰은 허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다시 음주운전 처벌을 앞둔 허 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팔달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 허 씨.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이 아닌 구공판 기소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다만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면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게 됩니다.
▶ 허 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 이번 사건에서 허 씨에게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낮은 편이었던 점 ▶ 음주량,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숙취운전으로 비롯된 사건이었던 점 ▶ 허 씨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유발하지 않았던 점 ▶ 직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고의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점 ▶ 허 씨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재차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던 점 ▶ 허 씨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
3)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허 씨에 대해 구약식 벌금 8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지만, 10년 내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까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지체 없이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여 빈틈없는 대응을 해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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