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위한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벌금을 감면하거나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경찰 및 검찰조사를 통해 약식명령문이라는 서류를 손에 쥐게 된 순간. 그 안에 기재된 ‘벌금 OOO만 원’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을 때, 대부분 이러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재판받을 일도 없고 징역형 걱정할 필요 없으니 다행이다.”

“벌금만 납부하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이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건, 경우에 따라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사건에 비해 과도한 벌금이 나왔다면, 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요.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바로 정식재판청구입니다.

I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간이 절차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대부분 재판을 거쳐야만 형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판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의 업무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의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벌금 액수가 기재된 약식명령문을 송부하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의미있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 때문에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참작 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높은 벌금 액수가 책정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후자라면 무죄를 다퉈야 할 텐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정식재판청구입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는 어떤 절차인가?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에 대해 공개 법정에서 정식적으로 재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그 서류를 받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죠.

이렇게만 말씀해 드리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소개할 예정인 정식재판청구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른 면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① 벌금 감면 또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약식명령에 반해 정식재판은 서류뿐만 아니라 변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벌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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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칫 벌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의 가장 큰 법적 리스크는,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표기된 벌금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으로 개정되었죠.

이에 따라 형의 종류 자체는 높아질 수 없더라도, 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벌금 감면 관련 FAQ

Q1. 정식재판청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벌금 액수를 줄일 수는 없나요?

A1. 음주운전 벌금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정식재판청구만이 유일한 감면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 때 기존에 제출한 양형자료를 활용해도 되나요?

A2.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그에 대한 검토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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