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 도주치상 선처받고 싶다면 '필독'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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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는 실형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인가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 주취운전 ▶ 교통사고 ▶ 사고후미조치(도주)가 성립되는 범죄로, 선처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것처럼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고요.

이때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 그리고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뺑소니처벌 무거운 이유

"음주운전 도주치상 처벌이 무거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상담을 진행해 오며,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히 음주운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죠.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건데요.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위기라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단순히 알코올 섭취한 이후에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번 목차에서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 각각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운전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은 편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 과거 전력까지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니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