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 벌금형 가능성부터 대응 방법까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의 혐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최소한의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원한다면 빈틈없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실무 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주취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안일한 대응은 권해드리지 않죠.

무면허음주운전처벌과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에서 적발된 것이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Q1.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면허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처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목차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리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를 발급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는 주취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간도 포함되고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처럼 무면허운전만으로도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 다시 말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m라도 운전했다면,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씀드리죠.

특히 과거 전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단순 혐의만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논의될 여지가 있고요.

재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이를 혈중알코올농도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은 각각의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2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였다면, 더욱 불리할까요?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취운전 재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운전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다시 운전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취운전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마지막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Q3.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도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무면허 처벌은 가볍지 않은 편이지만, 선처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대응 전략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번 목차에서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니, 실제 대응 과정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대응하기

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불필요한 변명을 하거나,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는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유리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주의사항 등은 하단 링크에 정리돼 있으니, 경찰서 출석에 앞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조사 예상질문과 준비 사항 [바로 확인하기]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무면허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에서 적발된 것이라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주요하게 고려될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비교적 가벼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재범 차단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죠.

이러한 행동 변화와 함께 양형자료도 빈틈없이 준비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소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텐데요.

양형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 링크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양형자료 종류와 효과 [바로 확인하기]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이 동시에 성립된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처 역시 쉽지 않은 편이므로, 이때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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