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음주사고변호사, 만취 뺑소니 재범 상담하여 집행유예

“음주사고 뺑소니는 단순음주와 달리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이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동두천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능성을 저에게 맡겨주신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지만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사고 뺑소니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열이면 열 실형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유형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잘못된 사후 대응은 실형 위험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동두천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사고 뺑소니 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황.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확대되는데, 다음과 같은 행동까지 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시도하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대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닌 동승자나 가족, 지인 등을 실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당시에는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음주운전 및 뺑소니 문제를 넘어 범인도피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범죄가 성립하면서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② 후행 음주(술타기)

뺑소니 사고 이후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왜곡하기 위해 술을 추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술타기라고도 불리는데요.

과거에는 통하던 시절이 있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블랙박스 메모리 삭제

뺑소니 사고 직후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메모리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죠.

I 동두천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사고 뺑소니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적용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뺑소니 처벌 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클릭 시 이동)

Q2.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범행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추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뺑소니 구속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동두천음주사고변호사, 만취 뺑소니 상담하여 실형 방어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에 거주하는 의뢰인 채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한 채 씨는 술을 마시기 전에 대리기사 호출 예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 고지도 없이 대리 업체 측에서 예약을 취소했고, 이에 화가난 채 씨는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주취 정도가 심했던 탓일까요. 채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채 씨는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채 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고요.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채 씨는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구공판 기소됩니다.

2) 조력 방법

채 씨가 음주사고 뺑소니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0%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만취에 해당하는 수치까지 더해지면서 채 씨는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두천음주사고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찾아주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조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채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일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8년 만에 재범했고, 0.210%라는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전문적인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동두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동두천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요청 시 대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되었지만 뺑소니 처벌 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중 다수의 인명피해 유발했지만 선처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