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동종 전과 블랙아웃 만취운전 실형 피해

“과거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를 심신장애의 일종으로 보아 형을 줄여주기도 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간혹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음주운전 블랙아웃으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논리로 대응한다면 처벌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통했던 적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기 시작했죠.

혹시라도 지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당장 접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정말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만취운전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실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만취운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취운전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① 만취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고요.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② 만취운전 실형 가능성

앞서 소개한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만 놓고 본다면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취운전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비난가능성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까지 훨씬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술을 마신 정도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음주를 했고,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음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이때문에 만취운전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블랙아웃이란 무엇인가요?

A1. 통상적인 주량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도한 음주로 단기 기억 저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운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Q2.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동종 전과 블랙아웃 만취운전 실형 피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황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9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황 씨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시장 주차장에서 마포구에 있는 자택에 이르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황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던 황 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황 씨는 첫 상담 당시 음주운전 블랙아웃 상태였던 점을 활용한다면 선처가 가능할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사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그와 동시에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심지어 음주 수치가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유발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제시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웠던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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