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약식 나왔다고 끝?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중 상당수는 구약식 벌금이 나왔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벌금이 과도하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절실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법정이라는 최전방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대부분은 ‘그래도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나서 다행이다.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곤 합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판을 가지 않게 되었으니 실형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고,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 등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음주운전 구약식 처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사안에 비해 과도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건이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음주운전 구약식 처분,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벌금 액수가 기재된 약식명령문이 송부되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죠.

이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야만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대한 부담이나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안심하시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구약식 벌금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는 인식과 달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리스크까지 온전히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음주운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구약식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약식 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는 공판 절차를 통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 구약식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능일 거라 생각하시는 건 위험한데요.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기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청구 기간 자체를 넘겼거나 기존에 확정된 약식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는 기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청구서에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논리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재판 없이 기존 약식명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② 구약식 벌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형종상향의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종류 자체에 대한 변경은 제한되지만, 동일한 벌금형 내에서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죠.

결국 재판에서 이전에 비해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음 내용을 염두하며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재정리해야 합니다

시간 흐름에 맞춰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에 임하다 보면 재판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못한 태도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앞서 진행된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증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십 또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도 단 하나의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면밀한 점검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구성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구약식 관련 FAQ

Q1. 초범이라면 구약식 벌금 처분 가능할까요?

A1. 아닙니다. 아무리 처음이라도 양형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중 요소가 많을수록 구약식 벌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구약식 벌금 처분이 나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A2.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즉시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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