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2회 적발에도 약식벌금으로 종결

“음주운전 2회는 단순히 두 번째 적발로 끝나지 않으며, 가중처벌이 검토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구로구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구로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2회. 같은 범죄로 두 번째 적발된 상황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떤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건, 단순히 두 번째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 확실히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은 물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I 음주운전 2회 벌금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벌금형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중에서도 특히 10년 내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높은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다.

ex.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초범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2회부터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 초범과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구간에서 초범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2회부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한선이 크게 상향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②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2회를 놓고 볼 때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형 과정에서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종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실수가 아닌 반복성이 내재되어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재범 간격이 짧다면 개선 의지 조차 없다고 판단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징역형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I 구로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1.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재범에 대해 약식기소 벌금형 대신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된다는 것은 곧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면허취소라는 게 사실인가요?

A2.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형사처벌과는 달리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면허취소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결격기간이라는 패널티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넘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결격기간까지 발생한다? (클릭 시 이동)

I 구로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2회 적발에도 약식벌금으로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안 씨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5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안 씨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가볍게 반주를 걸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차량 주차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2회 적발되고 맙니다.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안 씨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로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안 씨의 사건을 수임하게 된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구로구음주운전변호사가 지적한 여러 사유를 참작했을 때 정식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 벌금형 9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만취에 가까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지만 안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구로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전문적인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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