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한 4회차 적발 의뢰인 선처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음주운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8월 진행 예정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발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지난 12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특히 여름 휴가철에 음주운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7월 603건, 8월 618건 등 총 1,221건이 적발되어 연중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기록했고요.

지난해에는 7월 542건, 8월 577건 등 총 1,119건이 적발되면서 2년 연속 네 자릿수 대의 기록을 나타냈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원인은 여행과 모임이 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고 과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단속이 단순한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징계, 금전적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해 드립니다.

I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 형사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까? (클릭 시 이동)

②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음주운전은 형사적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처분 규정상 면허정지 대상이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합산되면서 면허취소로 변경될 수 있고요.

모든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③ 징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관련 법령(ex.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퇴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④ 금전적 손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발생한 피해는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대 2억(대인 1억 8,000만 원 / 대물 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인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는데 벌금형 나올까요?

A1. 초범의 경우 양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전과 유무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위험성, 피해 유무 및 규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Q2.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나요?

A2.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초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기준 및 비용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한 4회차 적발 의뢰인 선처 받았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양 씨는 7년 전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직전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조심해서 지내왔지만, 사건 전날 늦은 시간까지 마신 술로 인한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 4회차 적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취소에 가까운 수치였죠.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양 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양 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한 여러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4회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풍부한 지역 음주운전 사건 경험과 재판 노하우가 결실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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