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 유형과 처벌 수위, 대응법 정리

“음주운전 특가법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 진단은 필수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실무에서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실무에서는 이를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특가법이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음주운전이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제대로 대응 한 번 못 해본 채 가장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큼은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주운전 특가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대표적인 음주운전 특가법 유형

음주운전 사건에서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게 했을 때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도가 아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자동차등을 운전하던 중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가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도달하게 했을 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사람을 사상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면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차상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도달하게 했을 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게 했을 때

음주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를 사망에 도달하게 했을 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I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위기일 때 대응법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더 큰 문제는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대응법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다만 모든 사건마다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대응법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가법 처벌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특가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가법 처벌 조건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왜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특가법 처벌 자체를 피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표적인 특가법 유형을 보면, 모두 피해자가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강력한 참작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자칫 2차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고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협상에 나설 경우에는 감정 대립이 생길 수 있으며, 합의 결렬이나 과도한 보상 요구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의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합의서 작성 가이드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특가법 관련 FAQ

Q1.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1.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형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A2.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선임 기준을 비용에만 두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실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정되거나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내 사건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었음에도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클릭 시 이동)

특가법 뺑소니로 재판받게 되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만취 상태에서 인피사고 유발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