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봇대, 기물파손했을 때 법적 책임과 대처 방법

“음주운전 중 전봇대나 가로수 등 기물을 파손하게 되었다면 상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봇대나 가로수 등 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으킨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친 건 아니니까 보험처리만 잘하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지?”

하지만 10년 이상 실무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것은, 피해 대상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무거운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보셔야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Q1. 음주운전 전봇대 사고를 일으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1. 음주운전 중 전봇대나 가로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훼손하게 되었다면 형사적, 행정적,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적발 기준입니다. 기물파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② 행정적 책임

모든 음주운전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규정이 적용되며,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데요. 그 기간이 도과한 때까지는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신규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 바랍니다.

③ 손해배상 책임

당연하겠지만 전봇대 등 기물을 파손한 책임을 물어 관리 주체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이란 단순히 기물 복구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실액(ex. 전력 차단, 도로 공사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죠.

이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전봇대 사고 후 도주했다가 적발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2. 음주운전 기물파손 후 도주했다면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고로 인해 도로에 파편 또는 비산물 등이 떨어져 있거나 전봇대나 가로수 등이 쓰러지면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했고, 이를 수습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3. 음주운전 전봇대 사고 선처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A3. 이미 음주운전 기물파손은 발생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와 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① 현장 수습 및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유발했다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경찰 신고와 함께 관할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미루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을 수습하려는 태도는 양형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②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의 경위, 피해 규모, 과거 전력, 사고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따라서 시간 흐름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참작 사유를 파악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방법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③ 피해 복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손한 기물에 대한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고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원만하게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형량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④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재한 개인이 홀로 대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누적되면 사건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며, 무거운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되죠.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초기 단계부터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만취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단기간 재범,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3회에 대인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가능했던 배경에는?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