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음주법률상담 I 3회 적발 운전자 구공판에서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횟수 상관 없이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수원시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수원시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원에서는 음주운전자 중에서도 특히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를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수원시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I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곧 재판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즉시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수원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해 드립니다.

① 공소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가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피고인 인적사항, 적용법조, 죄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공소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이 검토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음주운전 공소장에는 수많은 법률 용어가 나열되어 있고, 분량이 수십수백 장이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②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견서는 억울한 점이나 참작할 만한 사정 등 재판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낸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재판에 앞서 공소장과 함께 우선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가급적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것입니다.

의견서 내용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 제대로 작성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수원시음주법률상담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1.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공판은 어디까지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식 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공판을 선택했다는 점에 있어 사안의 경중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형이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을까?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 후 언제 재판이 열리게 되나요?

A2.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구공판 기소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I 수원시음주법률상담, 3회 적발 운전자 구공판에서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수원시 영통구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허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무려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허 씨는 친구의 차량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고,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허 씨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이동 주차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당시 주변에는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계속되는 닦달에 결국 허 씨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친구의 차키를 들고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이를 목격한 손님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허 씨는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수원시음주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게 된 허 씨. 그를 조력하기 위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준비했고,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수치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설명한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비난가능성이 여타 음주운전 3회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에 10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되었고, 그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사안의 경중을 최대한 낮추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수준의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것이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수원시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수원시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1:1 대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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