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한 대응법

“교통사고 후 조금만 잘못 대처해도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대응법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치밀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빈틈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을 위기로부터 방어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안전해서 운전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교통사고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순간적인 실수가 단순히 미흡한 대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과 뺑소니 처벌 대응법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는?

교통사고 운전자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라도 누락하면 뺑소니 교통사고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에서는 나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다가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뺑소니 교통사고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괜찮으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라는 말을 믿고 현장을 떠난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안부를 물었을 때, "괜찮은 것 같으니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그대로 현장을 떠나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연락처를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판례에서 이에 대해 ‘뺑소니가 성립한다’라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피해자의 말만 믿고 떠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인적사항만 전달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사고 직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려주거나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혔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인적사항을 전달한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벗어났다면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그대로 주행을 이어나가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 정도나 피해 규모,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교통사고로 그치지 않고 뺑소니가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사고후미조치 처벌

물적 피해만이 동반된 뺑소니 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처벌이 이루어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도주치사상 처벌

인명 피해가 동반된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사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I 억울하게 뺑소니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뺑소니범으로 처벌될 위기라면, 가장 먼저 앞서 언급한 법적 의무 사항을 다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말로는 부족하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ex.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제시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뺑소니 교통사고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세부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뺑소니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만큼,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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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FAQ

Q1. 뺑소니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뺑소니 사고는 면허취소 대상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4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운전은 불가하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 처벌 면할 수 있을까요?

A2. 아닙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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