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 뺑소니 재판에서 실형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덕양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고양시 덕양구에서 음주 차량이 역주행하다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재판 가능성과 재판에서 실형 방어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덕양구를 비롯한 고양 지역에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덕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정식재판, 언제 진행될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 없이 약식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될까요? 비교적 중대한 사안으로 적발되었다면, 재판의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 목차에서는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과 사안별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덕양구에서 음주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하단의 사안과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①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과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는 합니다.

초범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더라도, 처벌 기준 역시 동일한 것은 아니죠.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이처럼 과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기간 내에 적발되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중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고요.

이때 실형을 방어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덕양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음주운전은 단독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되었다면,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거나, 피해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은 하단 링크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해당 혐의가 걱정되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③ 뺑소니 혐의받는 경우

음주운전 단순 적발보다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가,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보다는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이 더욱 무거운 편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되는 혐의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실형이 논의되는 편이죠.

특히 대인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엄격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때는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덕양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Q1.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재판에 앞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벌금형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요.

음주운전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합의금 기준과 합의 필요성 [바로 확인하기]

Q2. 뺑소니 성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뺑소니 성립을 방어하고 싶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때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만 주장할 경우, 뺑소니 성립을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양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 뺑소니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덕양구에 거주하는 인물로,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회식 이후 대리운전 호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운전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의뢰인은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3주에 해당하는 상해 피해를 입었고요.

그런데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고, 덕양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측정이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수준이었고, 그렇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며, 즉시 덕양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이번 사건이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전력과 뺑소니 혐의로 인해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했는데요.

그런데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덕에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덕양구음주운전변호사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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