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접촉사고 합의금 벌금이랑 비교해보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4

본문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고, 벌금은 얼마나? (+징역)

- 음주운전사고 처벌

음주운전접촉사고 합의금 벌금보다 많이 내시게요?

- 음주운전접촉사고 합의금, 얼마를 생각해야 할까?

음주운전사고합의 꼭 해야 할까?

- 합의를 추천하는 이유

- 음주운전사고 양형요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버렸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따라서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생각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벌금보다 많이 내게 되는 건 아니겠죠?

이해합니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장 나갈 합의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하는 것 같은 제 말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신 것일 테고요.

그러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접촉사고 합의금을 벌금보다 많이 내는 불상사를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선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해드릴 테지만, 합의금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기준은 있어도 자세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고민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저에게 말해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간을 지체할수록 받을 수 있는 조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합의금 액수는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저를 믿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 벌금은 얼마나? (+징역)

- 음주운전사고 처벌

음주운전 중 사람이나 차를 충격해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은 가중처벌 수위가 높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 처벌 수위는 상대방의 피해가 상해에 그친 정도여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초범이어도 면허취소 2년이 될 정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접촉사고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사고를 낸 입장이라는 죄책감과 함의가 이뤄져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없이 대응한다면 말입니다.

음주운전사고 합의금 벌금보다 많이 내시게요?

- 음주운전접촉사고합의금, 얼마를 생각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주운전접촉사고 합의금은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등 외적으로는 비슷한 사건에서도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합의금 액수 측정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피해 정도’에 따른 선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치 1주당 50 ~ 100만 원

단, 이는 어디까지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때의 기준입니다. 상해가 심각하다면 그에 따른 일상생활상의 불편함도 더 커지기에, 전치 4주가 넘어간다면 합의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액수도 액수이지만, 합의 타이밍을 잘 잡아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으니 법률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 꼭 해야 할까?

- 합의를 추천하는 이유

음주운전사고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정도입니다. 즉,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 선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됩니다. 진단 주수가 비교적 낮게 나왔더라도 사고 당시에 차량에 손상이 크게 왔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 구속에 대한 위험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전력이나 음주운전 수치 등도 분명 문제가 되지만, 합의를 하면 어쨌든 확실한 선처 요소가 생기는 것이니 합의를 추천하는 것인데요.

- 음주운전사고 양형요소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합의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도 매우 경미한데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데도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함

이렇게 피해자 측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그 금액도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사고 양형요소 중 하나인 ‘공탁’을 활용해서 감형을 노리면서도 과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범이거나 과거 적발 시기가 10년도 넘은 음주운전 재범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라도 합의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자칫 잘못하다는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도 유리하게 상황을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