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사고변호사 선임 후 특가법 뺑소니 처벌 면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부천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께서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부천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부천음주사고변호사로서 어떤 조건이 적용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특가법 뺑소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명 피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단순히 ‘사람이 다쳤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해 또는 사망 기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뺑소니 그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후 자리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의미이죠.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이 아닌,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나 피해 규모 또는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비접촉 상황에서도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I 부천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사건에서 특가법 뺑소니가 성립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뺑소니 피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를 입게 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나 가드레일 등 물적 자산이라면,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부천음주사고변호사 선임 후 특가법 뺑소니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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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이 씨는 사건 당일 부천시 소사구에서 술을 마신 후 자택이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까지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보행자 홍 씨를 가볍게 충격하게 되었죠.

이 씨는 동승석 창문을 내려 홍 씨에게 상태를 물었고, 이에 홍 씨는 괜찮으니 그냥 가도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 씨는 홍 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홍 씨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홍 씨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정식기소되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뺑소니로 몰리게 된 이 씨. 특가법 처벌될 수 있다는 걱정에 부천음주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다음 사실을 발견한 뒤 특가법 뺑소니 처벌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특가법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0.228%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자칫 큰 인명 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비추어볼 때 참작 사유가 다소 존재한다며 벌금형 9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특가법 뺑소니까지 유죄로 판단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는데요.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침착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부천을 포함한 경기 서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가의 조력을 찾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부천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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