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음주단속 I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 적발 시 대응법

“새벽음주단속에는 술을 마신 직후 또는 전날 밤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는 깊은 사정까지 알아내기 위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대면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음주단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적발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날 밤 섭취한 알코올이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죠.

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음주운전이며, 후자는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데요.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고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동일한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고 해서 대응 방법까지 동일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벽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유형별 대응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은 얼핏 봤을 때 구분되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부터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술을 마신 직후 혹은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새벽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할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 고의성까지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명백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됩니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었더라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사정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③ 유리한 양형 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 외에도 재범 가능성, 사고 여부, 피해 규모,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양형 사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찾아내셔야 하고요.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증거나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선별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이어가야 하나요?

숙취 상태에서 새벽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대응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신 후 긴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0.03% 또는 이를 근소하게 넘는 수치가 나왔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에는 음주측정 결과보다 낮은 음주 수치였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만약 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됩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고의성을 최대한 부정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술이 덜 깼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이를 부정할 수 있다면 고의성이 낮게 평가되며, 선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다만 단순히 “술이 깬 줄 알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음주량, 마지막 음주 및 운전 시점 간의 차이, 평소 음주 습관,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 새벽음주단속 관련 FAQ

Q1. 새벽음주단속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나요?

A1. 일반적으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달리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만약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처벌 수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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