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음주법률상담, 어린이 보행자사고 운전자 벌금형으로 선처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는 중상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분들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고자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곁을 지켜드리고 있는데요.

김포에서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차량끼리 부딪히는 접촉사고와 달리 보행자사고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골절이나 외상성 출혈, 척수 손상 등 중상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양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많은 분들께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건의 흐름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김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로서 사고 후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를 유발한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고요.

사건의 범위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 및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보행자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있어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만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촉할 경우에는 협박 등의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 유리한 사정을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는 술을 마신 사실과 피해자 발생 여부 외에도 과실 비율, 환경적 요인,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I 김포음주법률상담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A1. 음주운전 보행자사고에서 합의금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건의 특성과 개인 상황 등에 따라 적정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2. 만약 정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ex. 상해 진단서,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했지만 뺑소니 무죄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I 김포음주법률상담, 어린이 보행자 사고 운전자 선처로 이끈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주인공 여 씨는 김포시 풍무동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여 씨는 김포시 고촌읍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택까지 직접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골목길을 지나던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난 피해 어린이 박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상해를 입고 말았죠.

여 씨는 즉시 정차하여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진신고를 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 씨는 합의부터 진행하기 위해 박 씨의 부모에게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가벼운 부상이라는 생각에 쉽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면서, 급히 김포음주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박 씨의 부모가 여 씨와의 만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서서 중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치게 되었을 때 느꼈을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차분히 다독이는 데 집중했고요.

여 씨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의 뜻을 꼭 전달하고 싶다는 점을 전달했죠.

지속적인 노력 끝에 박 씨의 부모는 협상 의지를 밝혔고, 적절한 조율 끝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선처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39%라는 높은 음주 수치에 동종 전과 이력, 보행자사고가 더해지면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무리하게 대응하지 않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김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김포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1:1 대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

음주운전 5번째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례 (클릭 시 이동)

단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선처받을 수 있었던 재범 의뢰인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중 대물 피해 유발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