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위험운전치상 방어 성공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가법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고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출해드리고 있는데요. 

고양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적발 유형 중에서도 특히 교통사고라는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시는 데, 이에 대해 고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존재하며, 무죄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양에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무조건 처벌된다? NO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인데,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어떤 구성요건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입니다.

만약 그중에서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다면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②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이다? N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 기준이 높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단순히 죄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이 인정될수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단순 사고와는 달리 음주운전이 결합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는 만큼, 전반적인 형량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 (클릭 시 이동)

Q2.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할까요?

A2. 지역 변호사는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성향 및 판단 기준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데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밖에도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승소 경험 등도 사건 결과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선택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위험운전치상 방어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유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며 생활을 이어갔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날은 예정에 없었던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강요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 1병을 조금 넘는 양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까지 약 1.3km 거리를 이동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유 씨는 주황색 신호로 바뀌는 찰나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히 속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곽 씨의 차량 좌측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곽 씨가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충돌 여파에 휩쓸린 사이에 주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진행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가 나오게 되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유 씨는 음주운전 2회인 것으로 모자라 심각한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실형을 걱정하며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다음 사실을 발견한 후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아울러 유 씨가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곽 씨와 합의점에 도달한 점, 곽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유 씨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자차를 매각한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곽 씨에게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요.

유 씨가 진심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에 0.123%라는 높은 수치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쟁점사항을 활용하여 특가법 처벌을 피하고, 양형 사유를 최대한 제시한 것이 이번 사건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고양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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