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동종 전과 3범 및 무면허에도 선처

“용산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이며,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용산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10년 동안 음주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게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용산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이며, 설령 무사고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용산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에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

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며, 형법에 따라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은 전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될까요?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이 합산되지 않지 않아 가볍게 처벌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큰 오해라는 것이죠.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겁게 판단되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은 너무나도 큰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②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앞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반복성이 내재되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곧 실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I 용산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무면허로 음주운전 했을 때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1. 두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범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구속이 적극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Q2.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무면허음주사고는 세 개의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며, 실체적 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아울러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범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실형 위험성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사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I 용산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동종 전과 3범 및 무면허에도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강 씨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 가능성을 막아보려는 목적으로, 결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신규 운전면허는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하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강 씨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강 씨는 처음으로 용산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을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을 부정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를 납득한 강 씨와 함께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선처를 주장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사실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강 씨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같은 문제를 반복할 여지가 낮은데,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무면허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 위험성이 높았지만, 양형 조건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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