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한 2회 단기간 재범 벌금형

“음주운전 처벌 후 5년 이내 단기간 재범했다면 단순 적발이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초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 수가 재범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서 재범은 ‘10년 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하는데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5년 이내 단기간 재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혹시라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어떤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까?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가 재범으로 분류되었으며,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음주운전 2회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게 되었죠.

이에 따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중에서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동종 범법 행위를 한 자’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자만이 재범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①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초범에 비해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뿐만 아니라, 양형 과정에서도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② 구속될 수 있습니다

‘겨우 두 번째 적발인 데 구속까지 될 수 있다니,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범하게 된 경위가 이전과 유사하거나 재범 간격이 짧을수록 더욱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각을 위한 방어 전략은? (클릭 시 이동)

I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2회는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행정처분 규정에서는 전범과의 시간적 차이와 관계 없이 음주운전 2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자료 참고)

면허구제 가능성과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재범은 차량 몰수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운영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이 상황에서 재범 또는 5년 내 재범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몰수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한 2회 단기간 재범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 주 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에 위치한 술집에서 가볍게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택까지 약 2km 남짓 거리를 대신해서 운전하겠다는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술을 마신 후 약 1시간 정도가 경과한 상태였기도 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한 씨의 차량을 스치듯이 충격하게 됩니다.

주 씨는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운행을 이어갔는데,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씨가 그를 뒤따르게 되었죠.

사고 위치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에서 주 씨는 한 씨가 그를 쫓아오던 것을 발견한 후 정차하게 되었는데요.

한 씨는 주 씨에게서 약하게 진동하던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5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물적 피해를 내고도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기간 재범한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던 점, 사고 후 그냥 가버려 한 씨가 추격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한 여러 양형 사유를 비추어볼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년 만에 면허취소 수치로 재범하고, 사고 후 도주까지 했음에도 양형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했던 것이 이례적인 벌금형 처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서초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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