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술 마신 다음날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술 마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서 걸리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했다가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수치가 나와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숙취운전’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것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신 시간이 아닌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숙취운전,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로 아침 시간대에 진행되는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거나 과음하고 난 뒤,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운전대를 잡았다가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숙취 느낌도 나지 않기에 괜찮을 거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의 체질이나 음주량, 건강 상태, 대사 속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고요.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다음날까지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I 숙취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 또한 도로교통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단속 기준이 되고요.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초범 기준으로 0.03% 이상은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을,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고요.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사건은 하나지만, 두 가지 트랙의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숙취운전 단속되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최소 아래에 해당하는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못지 않게 언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와 음주 종료 및 운전 시점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 어떤 해석이 진행되고,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타임라인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② 증거 및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결국 무혐의나 무죄 또는 선처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설령 확보를 했더라도 적정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빛을 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며,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 선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숙취운전 관련 FAQ

Q1. 숙취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만약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술 마신 다음날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운전하면 안전할까요?

A2. 만약 정말 술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최소 12시간이 지난 뒤에 운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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