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까지? 대응법 소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후에 그냥 갔다면 뺑소니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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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대차 또는 차대보행자 간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이 없었더라도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사고를 유발한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님,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공감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교통사고 책임은 단순히 충돌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접촉이라도 교통사고 후 그냥 갔다면 뺑소니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간에 직접적인 부딪힘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충돌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자의 특정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한 교통사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인과관계인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를 피하려던 차량이나 보행자가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내 차량에 닿지 않았더라도 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비교적 적었는데요.

최근에는 블랙박스 및 CCTV 보급 확대, 교통사고 분석 기관 설립, AI 시뮬레이션 도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I 교통사고 후 그냥 갔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

비접촉 상황에서도 교통사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와는 상관 없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판단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커지게 됩니다. 비접촉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물적 피해만이 동반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사람이 다쳤다면(상해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가법 도주치사상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뺑소니는 면허취소 대상이다? (클릭 시 이동)

I 비접촉 교통사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억울하다면 범죄를 부인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다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교통범죄 특성상 증거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훼손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유리할 거라 생각했던 증거가 예상 밖의 불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많은 변수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전문가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거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형기준인데요.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양형기준에는 수많은 감경 요소가 존재하는데,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 사건에는 어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떤 유리한 요소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I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비접촉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처벌 면제될 수 있나요?

A2.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100%라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실무에서 피해자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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