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음주사고변호사 선임 I 사고후미조치한 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냈음에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송파구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혐의는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으로 나뉘는데요.

전자인 사고후미조치는 주로 대물사고라고도 불리는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비산물이나 사고 차량 등을 정리하지 않고 떠났을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송파구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는?

송파구에서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를 대표적인 실형 선고 가능 케이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음주사고변호사로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각각 독립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때,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체적 경합범인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모두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형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고의성이 짙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는 한편,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의무사항을 위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실수나 판단 착오를 넘어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게 되죠.

사고를 수습하기보다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했던 점은 당연하게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 송파구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추후 인적 피해까지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1.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인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로 성립하면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 선처 기대할 수 있을까요?

A2. 신속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외에도 최대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해야 비로소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에 대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송파구음주사고변호사 선임, 사고후미조치한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남 씨는 3년 전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적이 있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남 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우회전으로 오던 피해자 오 씨의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오 씨의 차량에는 약 370만 원 상당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 씨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오 씨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운행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목격한 보행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은 남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실형을 우려한 남 씨는 송파구음주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였고, 다음 양형 사유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사건 발생 3년 전을 포함하여 수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한 것으로 모자라 물적 피해를 유발하고도 도주한 사실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유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면허취소 수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 위험성이 너무나도 컸지만, 송파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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