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상담, 2회 적발에도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형사절차를 뜻한다고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 처벌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맞나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로서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약식명령,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법원에 벌금이나 과료 등의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에는 여러 이점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핵심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징역형 가능성이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징역형 가능성입니다.

이때 약식명령은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는데요. 형벌의 종류가 재산형으로 한정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무겁게 처벌되더라도 상한선이 벌금형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적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②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재판이 열리기까지 최소 1~3개월이 소요되며, 그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주 내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결국 장기간 사건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재판을 앞두게 되었다면?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재범인데도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A1.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초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거나 그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 사회가 납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너무 과도한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온 것 같은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사안에 비해 과도한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시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더 높은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상담, 2회 적발에도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경기도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사건에 연루되고 맙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 차를 뺄 수가 없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왕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가 확인되면서 또다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왕 씨는 비록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이라도 2회 적발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왕 씨는 급히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비록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사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약식명령 벌금형 6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자체만으로도 불리했던 상황이었지만, 변호인과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처했던 것이 이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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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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