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음주사고변호사 선임 I 인명피해 낸 가해 운전자 벌금형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판단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수정구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 1분의 지체도 허용하지 않도록 원격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인피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정구 음주운전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사고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과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에 죄책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고 있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상황.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수정구에서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정구음주사고변호사로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처벌 내용만 놓고 보면 ‘일반 교통사고와 큰 차이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했고,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고 있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 사고 기준이며, 사망 사고였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기도 하지만, 양형기준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이 권고되기 때문에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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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정구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인명피해가 동반되지 않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 적발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 적발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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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무조건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처벌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했을 때 상해를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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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정구음주사고변호사 선임, 인명피해 낸 가해 운전자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저수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박 씨는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홍 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홍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박 씨는 홍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신고 조치를 진행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박 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정구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고자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았고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33%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유발한 재범 의뢰인 박 씨.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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