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구형되었지만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래도 벌금형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 기소 처분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재판에서 징역 1~2년 정도를 구형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항상 받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다는 건,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음주운전 징역구형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징역구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해가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주운전 기소율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초범에 대해서도 구공판(정식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상태이죠.

그렇다 보니, 재판을 받게 된 것만으로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징역을 구형한다면 ‘이러다가 정말 실형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하며 덜컥 겁부터 나게 될 텐데요.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OO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종의 의견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는 의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형 자체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판사는 구형을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일한 대응을 이어가다간, 정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I 음주운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징역이 구형된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를 만나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게 되죠.

결국 법을 위반한 사실과 대형 사고 위험성이 크게 반영되면서 실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만취운전은 어떻게 처벌될까? (클릭 시 이동)

②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재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재범 우려가 극히 높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재범 간격이 짧거나 반복 횟수가 많을 경우, 고의성이 매우 짙으며 상습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재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③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면, 실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거나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피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징역구형 관련 FAQ

Q1. 재판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A1. 네, 물론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제출한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누락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 (클릭 시 이동)

Q2.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실형 판결에 불복하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항소장을 제출할 때 합당한 사유(양형 부당,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음주운전 징역 구형되었지만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장 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세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5년 전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 음주량을 초과하면서 만취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향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감정적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이에 대리기사는 장 씨와 차량을 뒤로한 채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겨우 1km 남짓 남았던 상황에서 장 씨는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는 사진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요. 장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재판에서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게 됩니다.

3) 결과

판사는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도달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실형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본다며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37%라는 높은 수치로 4회차 재범, 음주운전 징역구형, 집행유예 전력 등 불리한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실형 우려가 컸는데요.

음주운전 징역 구형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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