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법률상담, 채혈검사에서 0.047% 나왔지만 무죄

“서울에서는 일반적으로 호흡측정을 통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측정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서울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의 고통과 마주하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은 전국에서도 특히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죠.

특히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특별 단속까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측정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 경찰뿐만 아니라 운전자 또한 대체 수단으로 채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채혈검사는 운전자에게 유리한 절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음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채혈검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채혈검사, 운전자 주의사항은?

음주운전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혈검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채혈검사가 무조건 운전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채혈검사를 요구하기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채혈검사를 요청하는 운전자 중 상당 수가 ‘호흡측정보다는 낮게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품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체내 흡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채혈검사가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임의로 유리한 수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음주운전 채혈검사를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호흡측정 결과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원은 채혈검사 결과에 대해 호흡측정보다 훨씬 높은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아무리 호흡측정 수치를 인정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채혈검사 결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I 서울음주법률상담 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이 성립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1. 2026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Q2. 제 동의 없이 채혈검사가 진행되었다면 무죄 다퉈볼 수 있을까요?

A2. 만약 운전자 동의 없이 음주운전 채혈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 의해 채혈검사가 이루어졌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에 대한 위법성 인정되어 무죄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I 서울음주법률상담, 채혈검사에서 0.047% 나왔지만 무죄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음주법률상담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을 의뢰한 우 씨는 사건 당일 19시경 서울시 종로구 인근에서 친구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약 3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고, 술이 깼다는 판단 하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종로경찰서에서 진행하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19시 50분경에 진행된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 씨는 이에 불복하며 채혈검사를 요구했고요. 결국 20시 12분경에 추가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나오자 경찰은 우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초범이고 매우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지만, 최근 동향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 처벌을 포함하여 전과가 생길 수 있었는데요.

서울음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사항을 제대로 활용했던 것이 이번 음주운전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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