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미합의, 피해자 거부 시 교통사고 처벌 대응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미합의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수단을 활용하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 사건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얼마 마시지도 않았고 취한 느낌도 없는데’, ‘잠깐만 운전하는 건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정말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

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 시대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정말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일 것입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에 따라 형의 종류나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완강하게 대화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다가 꼼짝없이 실형 선고되고 감옥 가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두려움도 밀려올 거고요.

이에 대해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사고미합의 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거나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선처 요소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I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고 해서 처벌 정도까지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간적인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단순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범죄로 분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단순 사고에 비해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유의 바랍니다.

I Q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저를 포함한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데에는 합의 여부가 형의 종류나 양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피해자가 동반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이죠.

두 개가 모두 인정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굳이 가혹한 실형을 내리면서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할 명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인명 피해가 특정된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기대해볼 수 있고요. 이미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진정성이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엄벌을 요구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후에는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 Q3.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면서 음주사고미합의 상태에 놓였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대체 전략을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① 형사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은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탁을 한다고 해서 합의만큼의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음주사고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죠.

합의와 달리 공탁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벌불원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맡겼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떠한 금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공탁은 최소한의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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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형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밖에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소명하고 싶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을 포함하여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 및 차량 매각 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양형자료를 보강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십수백 장의 의미 없는 형식적인 양형자료보다는,구체적인 상황과 반성의 깊이를 증명하는 단 한 장의 자료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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