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음주단속, 운전 중 적발 시 올바른 대응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합니다. 사후 대응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들었는데…이러다가 실형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모두 범법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음주단속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I Q1. 경찰음주단속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1.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해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이어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①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단속현장을 지나면 곧바로 음주측정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때 처벌이 두려워 측정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게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음주측정기 수치 결과가 실제 마신 술의 양에 비해 터무니없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혈액검사 요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기 오류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검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오히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음주측정기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자칫 더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는 술타기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클릭 시 이동)

② 경찰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음주측정이 끝나면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때 경찰은 술을 누구와 어디서 얼마큼 마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등을 질문할 텐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추후 경찰 측에서 진행하는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 진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담담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 Q2. 경찰음주단속 적발 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2.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이후, 수 일내로 경찰조사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담당 수사관은 운전 경위, 실제 운행 거리, 적발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있었다면 피해 규모까지) 등을 질문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답한 내용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만약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확인되면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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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3. 음주운전 양형자료가 선처에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자료는 선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근절 서약서 등이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제출하면 유리하다’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식적으로 작성된 수십수백 장의 양형자료로 선처의 정당성을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개인 상황을 반영한, 정말 나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풀어낸 단 한 장의 양형자료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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