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성립 요건과 대응법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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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거부는 선처가 쉽지 않은 만큼, 무죄를 다투거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 2020년 2,925건 ▶ 2021년 3,241건 ▶ 2022년 3,920건

상단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3년간의 음주측정거부 적발 건수인데요.

이런 증가세에 따라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만취운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처벌을 비교하고, 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한 번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하단의 ｢도로교통법｣ 조항을 충족하면서, 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죠.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거부

이는 경찰관의 적법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만큼, 단순 음주운전보다 선처를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거부 이후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나요?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면,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다음과 같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시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협조하고, 음주운전 처벌이 성립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는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초범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