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12대 중과실에도 벌금형 선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의범으로 판단된다고 있다는 점을 만안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를 믿고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정보를 가지고 간혹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 사고와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는 건, 처벌 정도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겠네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를 하면 처벌 면제가 되는 건가요?”

이번 글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으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만안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단순 사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한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단순 과실로 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음주운전이 결합되는 순간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은 단순 사고와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대적으로 고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단순 사고의 경우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부주의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문에, 사고를 낸 사실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저지른 건 아닌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위험 회피 능력 등이 저하된다는 건, 최소 운전자라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위험을 인식하고도 실행한 행위로 해석하게 되죠.

즉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본다는 의미이며, 고의가 있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사고와는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처벌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다릅니다. 합의 또는 보험 및 공제 처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은? (클릭 시 이동)

I 만안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섣불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잘못된 합의금을 부를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2차 가해로 인식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심한 주취 상태였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만안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12대 중과실에도 벌금형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만안구 석수동에서 거주하는 윤 씨는 사건 당일 천안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가 술을 마시게 되고 맙니다.

순간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낸 후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약 90km 달려 석수IC를 빠져나온 윤 씨는 집까지 약 2km를 앞둔 시점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송 씨의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송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윤 씨는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 했지만, 송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45%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윤 씨는 자신이 초범이기도 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홀로 해결해 보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자, 만안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0.145%라는 높은 수치로 장거리를 운행한 점, 고속도로 구간이 포함되어 있던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한 여러 양형 사유를 살펴봤을 때, 벌금형 선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8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고,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불리한 흐름을 막아내고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만안구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만안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방문상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2회 의뢰인, 부상자 4명 발생한 사고까지 냈지만 실형 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삼진아웃에 뺑소니까지 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