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사고 적발이니까 벌금형 처벌 나온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5

본문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사고라는 점은 분명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 선처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원하는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는 태도 때문일까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를 믿고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은 했지만, 그래도 사고는 안 났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가 있죠.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고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실형의 늪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 무사고인데도 벌금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행위의 위험성 중심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고가 없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던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운전했는지, 당시 교통량은 어땠는지 등을 종합했을 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故 윤창호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인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경점은 바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인데요. 무사고라도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죠.

비록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치게 되면서 현재는 더욱 정교한 처벌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TIP!]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무사고라도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사회적 인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라고 생각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사 또한 한 명의 개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A2.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전략은 달라지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사항이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재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음주운전 무사고 사건에서 선처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도움이 될까? 만약 오히려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는 선택이 된다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심을 수 있다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걸 설득해야겠죠.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3. 네, 맞습니다. 무사고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충족했다면 그 처분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면 1년간, 재범이라면 2년간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결격기간 때문인데요.

만약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죠.

다만 두 방법 모두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면허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각 절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면허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야만 인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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