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음주사고변호사 상담 I 무면허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해

“무면허음주운전만으로도 위험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인천서구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서구에서 무면허음주사고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인천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은 최소 세 개의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무면허음주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앞서 무면허음주사고에는 최소 세 가지 범죄가 중첩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천서구음주사고변호사로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범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일 때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치사죄

인적 피해가 동반된 모든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이며,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일으켰을 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인천서구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인천서구에서는 무면허음주사고 처벌 경향이 어떻게 되나요?

A1. 대부분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냐에 대한 여부는 사건의 특성이나 세부 조건, 대응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무면허음주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무면허음주뺑소니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인천서구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무면허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인천서구 청라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표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0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문제로 인해 면허취소를 포함하여 결격기간 1년까지 함께 부과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면허 상태에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 이르렀다가 오토바이 운행을 하고 맙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던 피해자 이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죠.

이 사고로 이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8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표 씨는 현장에서 해결해보려 했지만, 이 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28분 후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표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한 표 씨는 곧바로 인천서구음주사고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표 씨가 최대한 실형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면허음주사고를 낸 표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고, 마지막으로 개선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단기간 재범이었으며 물적 및 인적 피해가 모두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관련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받았던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서구를 포함한 인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인천서구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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