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 벌금 감면/감경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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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감면/감경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택배기사와 같이 운전이 꼭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면허취소 벌금 감면, 감경이 누구보다 간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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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출퇴근을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면허를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전문가를 찾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색을 하고 계신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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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벌금 감경 성공한 의뢰인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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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십시오~


​네, 생계형운전자였던 의뢰인의 카톡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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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이런 결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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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간을 더 끌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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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운전 해결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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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글을 통해 편한 방법으로 저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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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듣고, 또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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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사안 파악을 위한 1차 실무진 면담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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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촉하고,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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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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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날이 갈수록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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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을 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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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다들 감경된다고요? 뉴스에는 일반적인 사건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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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처벌은 과거와 비교하기 미안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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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단속 기준이 엄격해졌음을 물론, 처벌 수위도 재범이라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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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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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음주운전 단속 기준 :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 가중처벌을 받는 재범 기준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확정된 날(=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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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엄벌에 처해지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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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조력을 받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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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가 실제 의뢰인이 사례를 들어 보여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면, 감경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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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너무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줄어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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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실력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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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 말을 믿으실 수 있게 제가 구제해 드린 의뢰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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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생계형운전자였던 의뢰인 김씨,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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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택배기사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 의뢰인 김씨

  • 지인과의 술자리 후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수치 0.08 정도로 초범임에도 면허취소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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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 김씨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였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운전을 해야 하는 김씨는 면허가 꼭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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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날 이토록 중요한 의뢰인 김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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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즐거운 술자리, 의뢰인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나름대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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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게 다음 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김씨의 음주수치는 0.08% 이상, 초범이라도 면허취소가 되는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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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1년간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김씨는 면허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저희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찾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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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1. 의뢰인 김씨와의 1:1 밀착 면담, 잊고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 경위까지 파악 후 분석

2. 경찰조사 대비용 사전 리허설 진행,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

3. 양형자료와 의뢰인 김씨의 사회적 사정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변론 및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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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빠르게 도움을 요청 주신 의뢰인과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한 저희의 협동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면허정지로의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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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 김씨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셨다면? 가뜩이나 구제 확률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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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감당하기 쉬운 수준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기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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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초반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고, 구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지만 음주운전 제재가 강해진 현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손에 좋은 결과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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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면허취소 구제의 경우 청구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원하신다면, 늦지 말고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