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동승자 처벌 피한 사례

“음주운전은 더 이상 운전자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같은 차량에 있었다면 동승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수정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수정구에서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런 내용의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자 차량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처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수정구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음주운전자 차량에 있는 동승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위 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떤 경우에서 이루어질까?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할 때 형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조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음주운전자 차량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만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방조란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는 데 용이하게 하거나 도운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운전대를 잡을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태에서 차를 몰도록 권유한 정황까지 있었다면 방조 행위가 강하게 작용하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② 차키를 건넨 경우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키를 건넸다면 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이는 적극적인 방조로 인정되기 때문에 운전자 못지 않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운전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게 한 경우

운전자가 차를 운행해야만 하는 특수 상황인 걸 알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부추겼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졌다면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이 또한 적극적인 방조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클릭 시 이동)

I 수정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운전자가 주취 상태였다는 걸 몰랐다면 처벌 피할 수 있는 건가요?

A1.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동승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음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운전자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말렸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수정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동승자 처벌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경우 최 씨와 성 씨, 총 2명의 의뢰인이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최 씨와 성 씨는 친구이자 차량 소지자인 박 씨를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많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게 된 세 사람은 오후 10시경 식당을 나서게 되었고, 약 25분이 지난 상태에서 모두 박 씨의 차량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45분경 박 씨의 차량에 시동이 걸렸고, 그대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수정구 중앙파출소까지 이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20분 가량 시동을 켠 상태로 방치되는데, 이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한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즉시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자 최 씨와 성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됩니다.

최 씨와 성 씨는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재판을 앞두게 되자 수정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최 씨와 성 씨가 박 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실제 운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분명 박 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안내했을 것이라며 방조 혐의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최 씨와 성 씨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최 씨와 성 씨가 음주운전 방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흐름이 계속해서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최 씨와 성 씨 모두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수정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재판에서 적절히 대응했던 것이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수정구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수정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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