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특가법 처벌 피하고 선처 성공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비슷한 음주 사건이라도 조건에 따라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흥구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단순 적발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 적발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특히 교통사고가 엮인 경우,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경찰조사를 갔다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특가법 적용을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여 오늘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흥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의 위험성과 실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오니, 제목을 보고 당황하셨거나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대표적인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조건은?

기흥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장 많이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만약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상하게 했다면? 민식이법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했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치사상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 징역 1년 이상(상한선은 정해져 있음, 유기징역이라고도 부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I 기흥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비교적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한 편이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물피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2. 음주운전 물피도주라고도 부르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I 기흥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특가법 처벌 피하고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명 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된 명 씨는 그만 실수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기흥구 영덕동에서 상갈동까지 약 4km 구간을 주행하다가 그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따릉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노 씨를 충격하고 맙니다.

사고 충격으로 노 씨는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명 씨는 매우 놀란 상태에서 즉시 하차한 후 노 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스스로 112 및 119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명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처음에 명 씨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곧바로 기흥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명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노 씨와 합의를 이룬 점, 노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명 씨를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은 불가피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로도 위험한 상황에서 특가법 처벌까지 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는데요.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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