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 구속과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음주운전 5진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구속은 물론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혈중알코올농도 못지 않은 수준으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발 횟수인데요.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높을 수록 형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5번째라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단순히 ‘어렵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선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인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5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10년 이내 5번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데요.

▶ 10년 이내 5번째인 경우 :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 5번째가 아닌 경우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음주운전 양형기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물론 권고라는 단어가 반드시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데요.

동일한 범법 행위를 수차례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음주운전 5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5진 구속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5진구속. 정말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되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 때문이죠.

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 ▲ 일정한 주거 환경 여부 ▲ 도주의 우려 ▲ 증거 인멸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5번째 적발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일정한 주거 환경 여부 : 생활 반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5번째 적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망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따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 도주의 우려 :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잃을 것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도망 또는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 증거 인멸 가능성 : 음주운전 5진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인신 구속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구속이 진행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자유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실형을 방어하기 매우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5진, 구속과 실형을 모두 방어하려면?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된 상황에서 구속과 실형을 모두 방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앞서 음주운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를 모두 부인할 수 있다면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해결책은 없지만, 만약 감이 오시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반성의 정도 보여주기 : 잘못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면 구속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생활 입증하기 : 오랜 기간 지역에 정착해 있는 점,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한다면 생활권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법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② 재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원은 ‘알코올 의존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상습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반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만 하죠.

가급적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개입이나 물리적 차단 등 외부의 도움까지 받아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보겠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③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5번째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에서 진술의 방향까지 흔들리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진술한 모든 내용은 거짓일 것이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리 진술 구조를 정리해 두고, 내용 구성을 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I 음주운전 5진 구속 관련 FAQ

Q1. 음주운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는데 풀려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1. 음주운전 항소심이 받아들여지고,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법정구속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은 물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5번째 적발이긴 한데 무사고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도 실형 가능성 있나요?

A2. 네, 있습니다. 무사고라는 점과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5번째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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