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형사처벌 피하려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승자나 제3자 등과 바꿔치기를 하셨나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행동은 가중처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상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 대응 방법에 따라 실형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I Q1.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운전자 바꿔치기란 실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승자나 제3자를 대신 내세우는 불법 행위를 의미하며, 범인도피 교사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 범인도피 교사죄 :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거나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원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하는 기망이나 속임수를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증죄 :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 숨기려고 했던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면(ex. 음주운전, 뺑소니 등), 병합되면서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2. 동승자나 제3자의 제안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동승자나 제3자의 제안이 있었더라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운전자 A 씨는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했는데요. 당시 동승자 B 씨의 제안으로 자리를 바꾸게 되었고, 경찰과 보험회사에는 B 씨가 운전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바꿔치기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었죠.

이에 대해 A 씨에게는 B 씨가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아 ‘범인도피방조죄’가 적용되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 씨가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진범의 발견을 방해한 것은 방어권 남용이라며 상고 기각했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서도 바꿔치기를 한 순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3. 운전자 바꿔치기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네, 사실입니다. 그만큼 본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까지 이루어졌다면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직후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 피해자에게까지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추가 음주를 한 경우(음주운전 사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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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4. 운전자 바꿔치기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① 범죄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백은 형을 감경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특히 일관성 있게 시인한다면, 진정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고의 정도가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선처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형자료란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있는데요.

핵심은 양이 아닌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 책임 인식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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