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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재범 700만원으로 감면하는 방법 3가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재범 700만원으로 감면하는 방법 3가지
혐의 인정(반성)
재범 의사가 낮음을 피력
양형자료 제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500~3,000만 원의 범위 내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이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0.2%~: 2년~6년 징역 혹은 1천만~3천만 원 벌금
0.08% ~ 0.2%: 1년~5년 징역 혹은 500~2,000만 원 벌금
0.03% ~ 0.08%: 1년~5년 징역 혹은 500~2,000만 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부터는 첫 번째 적발이든 두 번째 이상 적발이든 상관없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이 있고 면허를 아예 박탈당하는 처분이 있는데 0.08%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결격 기간까지 적용되기에 오랜 기간 무면허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모든 영역에 대해 감경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신가요?
2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37%(만취, 취소 수준)
적발 상황이 이렇다면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대물사고 혹은 뺑소니까지 추가됐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형사 처벌이 가중되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실형까지 예상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0년차 음주 전문 변호사 저 조원진, 700만 원으로 감경하여 도와드렸습니다. 감경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께서도 감경을 바라고 계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0만 원 이내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을 700만 원에 감경시킨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 자문 비용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면허 유지가 간절하시거나 과도한 벌금으로부터 선처를 바라고 싶은 분들께서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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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명령서를 첨부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의무이니까요.
우선 만취 수준에, 2번째 적발인데 어떻게 700만 원으로 감경이 가능했는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감경
3가지만 기억하세요(반성, 재범 방지, 양형자료)
음주운전, 인정하세요.
음주측정기에 수치가 확인된 상태이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가중 요소에 해당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술을 마시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임을 경찰 조사에 가서 수사관에게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으려면 반성문을 제출하고(반성문은 이제 기본입니다.), 법적 조력을 받으시려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법조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법적인 시야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성문 보다 효과가 더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양형자료
재범 방지는 양형 자료 영역에 해당하기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번째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과거에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험이 있고 수사 기관에서도 이미 한 번 용서를 해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료증
금주클리닉 수료증 및 수강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을 왜 감경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의 사유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대리운전 이용내역
탄원서
(해당하는 경우) 처벌불원서
전·월세 계약서
부채 증명서
표창장, 감사장
진단서
사실 위의 양형자료는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류이고 개인의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이것 말고도 현재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은 더 많습니다.
개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서류들이 많다 보니 사건을 검토한 이후 도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남들이 다 준비하는 양형자료를 무조건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니 현재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본 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