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특수공무방해치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을 사상하게 했다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되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옹진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옹진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마주하게 된 순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실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측정에 저항하는 순간, 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때 특수공무방해치상 또는 특수공무방해치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구속에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옹진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옹진군에서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는 실형 가능성이 특히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수 개의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성립하는 개념이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에는 어떤 죄가 적용되고,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일까요?

이에 따라 특수공무방해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벌금형 가능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집행유예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 합의를 잘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직업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데요. 경찰의 경우 공무집행 중 상해를 입을 시,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공상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합의금을 받으면 사실상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상처리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수고를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할지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옹진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시도해봐도 괜찮을까요?

A1. 만약 피해 경찰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탁을 시도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는 달리 피해자 의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긴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공탁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클릭 시 이동)

Q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I 옹진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특수공무방해치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인천시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민 씨는 주말을 맞이하여 옹진군에 있는 영흥도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심으로 회를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 생각이 나게 되었고, 결국 꽤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자가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입니다.

영흥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이 씨가 그를 세웠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민 씨는 급출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이 씨가 운전석 유리창을 잡고 있었다는 건데요. 차량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씨는 넘어지게 되었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됩니다.

곧바로 민 씨는 차량을 멈췄지만,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죠.

처음에 민 씨는 ‘그래도 초범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옹진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음주운전 1심 결과와 민 씨의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경찰을 다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옹진군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은 다소 과하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했다면 실형 선고는 물론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어 대응했던 것이 감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서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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