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처리만으로는 해결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을 바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성심성의껏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운전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 ‘보험처리’일 것입니다.

복잡한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까지 알아서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교통사고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든든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똑같이 보험처리를 진행하더라도, 결코 완벽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관련 문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신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I Q1.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12대 중과실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2. 그렇다면 사실상 보험처리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A2. 그렇지는 않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처리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은 양형기준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처리는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것이죠.

다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보험처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I Q3. 보험처리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까요?

A3.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보험처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추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요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합의는 보험처리와 달리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참작의 여지는 크게 상승하는데요.

다만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정도의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에 불리할 수 있는 요소는 걸러내거나 보완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진술이 필요하죠.

특히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③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거나 제출하는 양형자료 정도로는 원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건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사건의 특수성과 개인 상황에 입각한 양형자료만이 비로소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는? (클릭 시 이동)

만약 12대 중과실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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