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잘못하면 뺑소니로 확대될 수 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접촉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는데 교통사고로 인정되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니…쉽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비접촉 교통사고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동반되지 않은 교통사고 유형을 의미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량끼리 부딪치거나 사람을 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률상에서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요.

결국 나의 운전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이에 뒤차가 놀라면서 중앙분리대를 박았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접촉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형사적 및 민사적(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종합보험 가입이 인정되는 경우에서도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했더라도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는 ‘나와 관계없는 사고이니까’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죠.

심지어 비접촉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편인데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 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물리적 접촉이 동반되지 않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무죄를 주장하기

✅ 인과관계 부인하기 : 나의 운전 행위가 교통사고와는 연관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도로 상태나 날씨 등 외부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 사고 인지 여부 부정하기 :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사고가 난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 또한 단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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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 합의하기

만약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은 면제되기 때문이죠.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명목하에 그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좋을까? (클릭 시 이동)

I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FAQ

Q1. 비접촉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40점 이상부터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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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요?

A2.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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