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 실형 방어하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는 실형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서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실무 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유발하셨나요?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뺑소니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골든타임' 내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과 도주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만큼, 각각의 처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형사처벌 수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죠.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상단의 처벌 수위는 초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로,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이때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더욱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죠.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재범으로 적발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처벌과 대응 방법 확인해 보세요 [클릭]

②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특히 인명피해 이후 도주했다면 더욱 위험한데요.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념하며, 음주운전뺑소니처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실형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처벌을 확인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선처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물론 음주운전 뺑소니는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는 있으니, 대응도 전에 포기하기에는 이르죠.

이번 목차에서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실제 대응 과정에서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피해자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원하신다면,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성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합의 진행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제삼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갈등을 방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②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혐의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책임을 회피한다고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물론 혐의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때는 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도 좋으니,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선처를 바란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 도주치상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은?

Q1. 뺑소니 성립 안 되려면,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나요?

이를 방어하고 싶다면, ｢도로교통법｣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가 이행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고 ▶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뺑소니 성립 여부 궁금하다면, 필요한 조치 확인해 보세요 [클릭]

Q2.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뺑소니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이 부과됩니다.

결격기간에는 운전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재취득도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뺑소니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둘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기준으로 1/2까지 가중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의뢰인 개인의 사안에 부합하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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